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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해 폐기물의 국제간 의 이동
작성자 rlatjrwnd1

유해 폐기물의 국제간 의 이동

현대 사회는 고도 산업의 덕분으로 물질이 넘치고 있다. 이 물질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 가운데는 생물에 해를 끼치는 유해 물질도 포함되어 이것들이 원료․제품․폐기물로 모습을 바꿔가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수십만 종 이상이나 될 것으로 추산되는 이런 화학 물질 중에 무엇을 유해 물질로 볼 것인가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폭발성․인화성․산화성․부식성․급성독성․지발성독성(遲發性毒性)․병원성(病原性) 특성을 갖는 것들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유해폐기물은 생물에 대하여 암․신경 장애․이상 출산․간장이나 신장 장애․유전자의 돌연변이 등의 악영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공장의 생산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것들이 폐기물이 되어 고농도 집적되게 한다. 그 때문에 산업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는 유해 물질에 의한 지구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선진 공업국들이 유해폐기물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서부터이다. 미국에서는 1976년에 자원보전재생법이 제정되었는데, 그때까지는 유해 물질의 처리는 갖다 버리는 것이었다.

구 서독에 있어서도 밝혀진 것만도 1989년의 조사로 약 5만 개소나 되었다고 한다. 유해폐기물이 규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버리기 쉬운 곳에 버려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던 것이 폐기물 해독의 심각함이 밝혀져 규제가 따르게 되자. 아직 이러한 규제가 없는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하여 버려지기도 했다.

현재 유럽에 서만도 연간 3,000만 톤에 달하는 유해 폐기물이 산출되고 있는데 그 중에 약 300만 톤이 유럽의 역내에서 국경을 넘어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한국에 1980년 9월에 비소가 함유된 광물질이 일본으로부터 수입되어 항구에 야적된 채버려져 주위를 오염시킨 일이 있었다. 산업 폐기물이 국경을 넘어 처리의 문제를 낳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해 폐기물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지역은 아프리카와 동구라파이다.

이상에서 환경 오염의 윤곽을 살펴보았는데, 전문가가 아닌 필자로서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고, 또 본고가 학술 논문이 아니므로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열대림의 감소와 사막화의 확장 등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너무 방대하고 번잡하여 이 정도만 언급하기로 한다.